우선 한마디로 설명 드리면 아직은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근거는 없고 다만 출판물이나 유해매체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방침을 정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루머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법조문은

라이트노벨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일본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것으로

외형 등은 아동·청소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실제로는 성인이라도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적 묘사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묘사나 행위'의 기준 자체는 종전과 동일한 거죠.

제2조 제8호와 제8조 제3항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 라이트노벨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온라인서비스'를 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 또는 만화·애니메이션을 배포 및 소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이트노벨보다는 게임 쪽을 더 겨냥하고 있지 않나 생각중입니다.

(어쩌면 성인 전용 온라인게임 등에서의 아동·청소년 모습을 한 캐릭터를 문제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이트노벨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라이트노벨을 없애려 한다'고 단언할 만큼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의 기준 자체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단지 아동·청소년의 기준을 기존의 '나이'에서 '외모'라는 부분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영상매체 등을 생각하면 외국의 아동포르노 소지금지와 유사합니다만

분위기와 조항으로 보아 게임을 심의대상의 범주에도 포함시킬 듯 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라이트노벨에 손을 대겠다고 어떻게 나온 건 아니고, 조금은 더 확인해봐야겠네요.

절대 해당 법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조금 자의적인 해석 기준이 들어있어 보여서

저도 전부 마음에 드는 개정은 아니네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법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