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가 발효일이었죠.
딱히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각계각층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FTA 얘기가 처음 나오던 몇 년 전부터 논란도 있었죠. 우루과이 라운드 때도 그랬고...
논란의 원인이 정치가들의 선동 탓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겠지만
더 본질적인 원인은 역시 이해관계의 명암이 아닐까 싶네요.
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봐도, 업종별로 입장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말입니다.
이럴 때 FTA로 인해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이 게을러서 생긴 손해가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발생한 손햬니까요.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또는 개인간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양보는 불가피합니다만
어느 한 쪽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마인드만큼은 윗사람들이 좀 더 재고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수입규정이 다소 느슨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질 중국산 제품도 많이 들어오고,
미국산 쇠고기가 논란이 된 원인도, 다른 수입국보다 다소 느슨한 규정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론은, 수입할 때 걸러낼 물건은 잘 걸러내고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망만 잘 갖춰지면
FTA로 인한 마찰은 줄일 수 있을 거란 얘기.
유령회원이라 게시판 분위기를 잘 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성격에 맞지 않는 글이면 칼자삭할게요. ㅇㅅ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