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글로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따로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1966년 UN 제21회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흔히 'B규약'이라고 함)'도 두 기본권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우리나라는 1990년 4월 10일 이 조약에 가입했고, 같은 해 7월 10일 정식 발효되었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일단 법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함부로 인격과 명예과 훼손되지 않을 권리까지 보장 된 나라죠.
뭐라고 발언하는 것은 자윤데 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참고로 민법과 형법에는 다음 항목이 있습니다.
민법은 제750조, 제751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은 제307조 내지 제309조에서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에 형사제재를 과한다.
